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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. 이번 사건은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.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무죄가 유지됐으며, 석탄공사의 경우에도 중대재해법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원 사장 등은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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